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국세청 재산 산정 오류 확인 필수

지난해 근로장려금이 예상액의 절반만 입금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아파트 외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간주 전세금"으로 높게 산정하여 재산 기준을 초과시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는데, 작성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정정 절차를 거치자 누락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일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확인이 어려워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가구원 누락 등으로 자녀장려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려금 수령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지급 결정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재산 산정 내역과 가구원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01.27

시흥시,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본격 추진

시흥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01.26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입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026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약 6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2026.01.26

인천시, 올해 수소버스·승용차·화물차 486대 보조금 지원

인천시는 올해 총 486대 규모의 수소전기자동차 민급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01.23

광주시, 올해 친환경 수소차 106대 구매보조금 지원

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친환경 수소차 106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6.01.23

분양가 1.4억 폭등에 공공주택 시세 역전현상, 사전청약자 84% 계약 포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A24블록 공공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최대 1억 4000만원 급등하면서 당첨자의 83.7%가 계약을 대거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분양가가 4억원 중후반대까지 치솟자 주변 민간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비싸지는 시세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의정부우정, 고양장항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의 가격 경쟁력 실종과 정책대출 축소가 맞물려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2026.01.23

구미시, 30~45세 청년 근로자 대상 결혼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경북 구미시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45세 청년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총 100만원으로 전액 지역 화폐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주고 6개월 후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026.01.23

재고 떨이" 중국産 테슬라에 보조금 2000억 준 한국

한국 전기차 시장이 중국산 테슬라의 ‘재고떨이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수출 물량 4대 중 1대를 한국에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 가까운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중국산 테슬라 구매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1.22

"2~3시간이면 전기차 완충"…마트·영화관에 중속 충전기 설치

정부가 대형마트나 영화관처럼 2~3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장소에 올해부터 ‘중속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한다.

2026.01.22

영천시, 제3기 청년정책참여단 위촉하며 청년 중심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본격 시동.

영천시는 지난 14일 청년 17명으로 구성된 제3기 청년정책참여단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문화,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려금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청년 거점 공간을 통합 운영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전담팀 신설 이후 월세 지원 및 취창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온 영천시는 이번 참여단 발족을 통해 청년 소통 행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2026.01.20